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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도 바꿀수 있게 개정됬다는 소리만 듣고는,, 예전처럼 친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여,, 두가지 방법이 있긴하지만,,  친부의 동의를 구해야만 쉽게 바꿀수 있다는건 예나지금이나 비슷한거 같다고 느껴집니다.  밑에 글에서도 서술하듯이 친부와 사이가 안좋다면 성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이 참;;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재혼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성을 친아버지의 성이 아닌 직접 키우고 있는 보호자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이의 ‘성’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 초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에는 성을 바꾸기 위한 신청자가 두 달 사이에 1만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동안 호적제도에 의해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다른 성을 갖고 지내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다. 재혼가정 외에도 이혼으로 인해 아이 성을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비혼녀의 자식 등록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 해당된다. 2002년 이혼한 탤런트 고최진실 씨도 큰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두 아이의 성 변경 신청 후 변경된 상태이다.

 

Q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호적은 호주의 출신지를 본적으로 정해 가족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적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선정,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호적은 호적등ㆍ초본만을 발부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로 나뉜다. 이들 증명서에는 공통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제한적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 관련 정보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나뉘어지므로 목적에 따라 각각의 서류를 떼서 봐야 한다.

 

Q 성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성 변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가정법원에 실제 양육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그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아이의 성과 본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더라도 친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처럼 새아버지가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있다.
친양자가 될 아이가 15세 미만이고 친아버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자라서 서류를 떼어도 친양자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단, 친양자 입양은 친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되고 친아버지와 아이가 완전히 남남이 되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생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Q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아이가 친아버지와 계속 연락하며 친가와도 관계가 좋은 경우 성 변경이 힘들다. 혹은 친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편에 대한 증오 때문에 자녀를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는 경우도 기각되기 쉽다. 이는 현재 겪는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자녀의 인생을 고려해 친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Q 성 변경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우선 ‘성’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새아버지가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만큼 양육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아이가 의사표현이 가능할 경우 아이도 성 변경을 원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새아버지가 낸 아이의 병원비, 학원비 납부액 등 지출 현황 △친아버지의 양육 기간 △친아버지의 면접교섭권 △재혼까지 그리고 재혼 이후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혼 시기와 유지 기간 △새아버지의 연령이나 이혼 경력 △새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나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 등도 판단 기준이 된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면 직접 심문기일에 참가해 성 변경에 대한 의사를 들은 후 결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소설가 공지영 씨의 경우 세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성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어머니 성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 성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아이가 컸을 경우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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